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최근 정부와 야당이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 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한정된 경제에만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발행이라던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볼때 협소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좀 더 거시적인 방법으로 지역화폐 말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적 부흥에 시스템을 연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화폐의 경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현금지원에 비해 자금의 사용이 명확해지는 점과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들 매출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기에 그만큼 이득이 되는 좋은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발생이나 자영업 사장님들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사용시 차별적인 대우(음식양이 적어지거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등이 간혹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지역화폐가 도움이 많이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한정적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봅니다
경기가 워낙 안좋아 모두가 상황이니 지역화폐라도 좀 줬으면 합니다
코로나때 받아서 썼을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와 야당이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 가요?
==>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역화폐운영의 장점은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단점으로는 경쟁적인 지역화폐 발행, 중복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가게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을 소비하게하여 영세상인의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 장려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서민경제는 극히 얼어 붙어 폐업업소가 벌써 전적으로 90만에 달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여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맞는 말 입니다.
지역경제 도움을 주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국민 세금을 선심쓰듯이 주게되어 모럴해저드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 화폐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요 장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지역 상점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보다는 지역의 작은 가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므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역 공동체 강화입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지역 내 경제적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도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경제적 비효율성입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역 화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비용 증가입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예를 들어 가맹점의 한정이나 부정 사용 등의 문제도 관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제한된 경제적 효과입니다. 지역 화폐의 사용이 초기에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화폐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단순히 지역 내로 옮기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찬반 양측의 타당한 주장이 존재하며, 정책의 효과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화폐가 진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