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아파트에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20을 더 내랍니다.
저희는 지금 아파트에 년세 계약으로 보증금 100 년세 600에 3명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2명만 갔고 원래 2명이 살 생각 이었는데 계약 후에 1명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월세를 내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밥 몇 번 사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원래 2명만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냐, 3명이었으면 그 가격에 안 줬다등 말씀 하시더니 3명에서 살거면 12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얻기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거주 인원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인원 증가만으로 임대료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효력이 없으나, 전대차 제한 위반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인원 거주로 판단될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120만 원의 추가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거주 인원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추가 인원에 대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 인원 증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실비라는 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