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계좌주와 합의금 협의점을 찾으려합니다

Question

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신고는 해놓은상태고

소송없이 계좌주와 합의를 하려합니다

제가 대포통장에 500만원입금했었고

회수를하려니 저도 과실이있고 계좌주도 과실이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좌주의 변제능력 상태는 보증금 500만원, 대출 조금 끼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1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범행에 제공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계좌 명의자의 과실은 공제되어야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