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아이폰 인증번호를 넘겼다가 도박·사기 조직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는군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쓰이는 인증수단 등)를 넘긴 이상,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이 조항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고, 사기 방조 책임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방조(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고, 속아서 가담한 경위와 장애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카카오톡 대화·송금 내역 등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