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다가 적이 먼저 부모님욕을 심하게 하길래 저도 적에게 너 정자은행 난자은행 실험체와 너 정아은행 난자은행에서 나온 냉돔챔버 안고 잠 이런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한편 모욕죄로 보기에도 모욕죄 요건의 충족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