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Question

현관에 퀵보드를 둔 가정에서 어린 초등생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도둑 맞았습니다.cctv로 아이가 타고가는 모습을 동네 커뮤니티에 공개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