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추가상병 인정 신청했으나

불승인 받았습니다

심사청구 했으나

결론은 소실이나 이정도의

점수는 아니니

불승인 이다

자문의 두명이 평가를 줬으며

두번째 자문의가 그나마

정확한 의견을 주었는데요

결국 상병에 대한 코드가 없으니

이런문제가 생긴다

자문의도 감퇴는 인정한다

까지는 문서로 나와 있는데

후각감퇴로 인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여 준비하고

저에게 이익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계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불승인의 정확한 사유와 자문의 판단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정확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