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사람끼리 톡방만들었는데 사기친사람 민증올리면 처벌 받나요?
게임에서 현금으로 인게임 재화를 다른 사람 살때
신분증을 받았는데
더 치트 등록하고 나서 사기 당한사람 끼리 톡방을 만들고 신분증을 올리면 처벌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사기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