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7월쯤에 실명 인증제인 인터넷 카페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비판글을 5개 정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회피하거나 둘러대는 걸로 모면하려는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2~3일 간격으로 올렸고 내용 중에 어떤 욕설, 비속어도 쓰지 않았으며 7월 이후로는 아예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전 해당 방송인의 논란 중 1개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보니 7월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되었고, 신원을 특정했으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하여 대량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의도하여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인의 무수한 논란들에 대하여 실망하는 감정을 표출했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나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기초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나,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의 적시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