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그 재소자를 뒷담화하는데 그걸 들은 재소자가 병원에 민원넣었는데 병원측은 불만이면 당신이 병원 옯기라면서 말하고 침묵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교도소 재소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그 재소자를 뒷담화하는데 그걸 들은 재소자가 병원에 민원넣었는데 병원측은 불만이면 당신이 병원 옯기라면서 말하고 침묵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을 권익위 등 구제신청을 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 병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 관련 강제조치를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신 방법이고 만약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하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