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가끔씩 뉴그에서 보면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대규모 수색이 벌어진다거나 고가의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사 비용이 들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범인이 거짓말읗 하여 늘어나는 수사비용을 범인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범인에게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구하려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설사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