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른 방법

Question

A. B. C가 서로 모의하여 갑과 병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기로 했다. A B C는 가게에서 40만원 정도를 주문하고 미리 준비해간 바퀴벌레를 음식에 몰래 넣었다. 그 후 난동과 함께 고함을 지를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은 식당 내부에서 갑과 병을 향해 욕을 하였다.

갑과 병이 A B C 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제한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과 범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칙으로, 친고죄가 아닌 사기죄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