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촉탁을 요청할 기관명과 주소, 요청할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절차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 송부를 요청합니다. 기관이 법원으로 문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