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2(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매도이익을 3억 적게 신고하며 양도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세율수준이리면 35%정도 되어서
매도자는 세금을 1억정도 적게 낸 것입니다.
단, 둘 사이의 비밀유지조항등에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둘간의 민사 청구가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