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으로 삼성전자의 파업을 막을수 있나요?

Question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노조와의 최종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을수 있을까요?

Answer 1

그건 아니고요,30일간 강제협상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정부와 기업 노조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결렬되면 파업을 할 겁니다.

Answer 2

긴급조정권을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30일을 파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최종 카드로 거론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사용한 것은 4번 정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