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
동생이 '고액알바'라는 것에 속아 범죄조직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을 통해 전달을 했다는 명목하에 구속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생이 주장하길 주범이 따로있고(주범이 누군지 모름)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령을 받았습니다. (대화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타임라인
7월 고액알바를 통해서 렌트카를 평소 타고 다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태우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동생포함 3명(전부 초면)에서 모텔에 입장
감시하라는 지령을 받고 모텔안에서 핸드폰 게임만했다고함.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했는데 남자1, 동생, 피해자 중 남자1이 대출받게하고 코인을 통해 범죄조직 코인지갑으로 코인전달 그러고 모텔을 나와 해산
그이후 경찰에 연락이와 같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나온 차량번호를 통해 동생 동선과 일치함으로 체포
있는 그대로 경찰에게 진술 / 핸드폰 포렌식 진행 / 사례금, 피해금 따로 받은 사실 없음 확인
동생 주거지 불분명으로 구속 (현재 구치소 수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생분은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받은 대로의 일만 한 상황으로 보이며, 주범은 따로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구속이 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상황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된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피해금 전달·감시 등 일부 역할만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범행 인식 정도·이득 유무·지령 경로에 따라 고의성 부재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범행인지 여부와 고의성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법리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방조죄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형태와 역할분담이 명확할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만, 단순 운반이나 지시 수행, 대가 미수령 등 기계적 역할에 그쳤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 대화 내용, 행동의 수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액알바 모집글, 텔레그램 프로필, 지령 대화흔적, 지시자의 닉네임 등 모든 자료를 복구해 증거화해야 합니다. 대가나 사례금 수수 내역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금융내역 제출이 중요합니다. 감시 역할이 단순 존재 확인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교신이나 금전 수수, 송금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보석 신청을 병행해 불필요한 장기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구속 상태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접견 후 조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의 지시만 따른 정황이 입증되면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시 감형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서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전달이나 수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가 된 사유가 오로지 주거 불명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무죄를 다투는 것은 함께 공간에 있거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등 고려하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