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신축공사 관련해서 건설회사가 발급해야하는 보증보험의 종류

Question

공사내용은 공동주택신축공사이구요. 민간 건축공사 계약시에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발급해야하는 보증보험의종류및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민간 건축주가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크게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을 기본으로 보고, 사업 구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 관련 보증, 하도급대금 관련 보증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2026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로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민간 공동주택 공사이면 법률상 무조건 모든 보증보험을 발급해야 한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의무는 각각 법령, 표준도급계약서, 개별 도급계약 및 특약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향보증, 공사이행보증 :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선급금보증 : 건축주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선급금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하자보증증 : 준공 후 하자보수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보증 :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