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이럴경우 법원판결이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음주사고로 상대차량 대물처리하고
대인은 보험사에서 치료비 향후치료겸 위로금으로
650만원 보상나갔고 저는 보험사에 650만원 변제해야합니다.이러한 실정인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구상을 해주어야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회사와 민사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나 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 기타 동종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쓰리아웃제 적용으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사고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