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속도로로인해 출입구가 없어저 농지사용불능으로 재산 가치가 없어 매도가 않되는데 국가가 매수 해 줄수 있나요?
저는 주택이 하나 있어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대출은 한도가 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노령 연금이라도 받아 생활을 할려고 노령 연금을 신청 했는데 쓸모 없는 농지 때문에 노령 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슬모없는 농지" 는 -고속도로로 인해 출입구가 없어저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아도 팔지도 못하고 몇 십년 동안 재산세만 물고 있는 땅 농지 2,397 펑방미터(국가고시가 1억4천8백만원) 때문에 노령 연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 여러번 매수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 국가 인프라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 여러번 매수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 국가 인프라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여지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