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Question

집 주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일주일 남은 저희에게 집을 빼라고 하면서 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으름장을 놓으신 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저희가 집을 빼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명도소송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위의 경우 외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을 빼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는 집을 인도할 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Answer 3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해도 됩니다.

명도소송은 말그대로 임대목적물 등 소유물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거주지에 대한 인도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