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
소리, 소음 등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경우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나요? 고성방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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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