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는 왜 지급만 하면 안 되고 착용 여부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Question

안전모나 안전화를 지급해도 현장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주가 착용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안법상 사업주는 보호구를 단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착용하도록 교육, 점검,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