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저의 어머니를밀치고 넘어트려 경찰에 신고도 한 적 있습니다.
같은 동내에서 그집 자식들과 얼굴 불키고 살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하면 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찰관께서 중재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러다가도 몇 일 지나면 또다시 시비 걸고 자기네 도라지 캐 갔다고 욕을 하며 이상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 근처에 와서 폭언과 욕설로 1년이 넘게 부모님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한 지인이 고소해도 처벌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이유는 정신 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점 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이런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처벌을 주기위한 법적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폭행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령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소나 소송 등은 그 차체로 위하적 효과가 있으며, 심신상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소를 당한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매 행위마다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몇 차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자식들을 방조죄로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정신병은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전달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 등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령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처벌 보단 원만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고, 행위의 횟수자 잦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 경우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의 범행행위의 상습성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