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후 신고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제 착오때문에 환불 안해드리고 채팅방을 나가서 상대방이 피해보상금으로 4만원 입금 안하면 신고 하겠다 하길래 말다툼 끝에 원금인 2만원 환불 해줬더니 그래도 신고한다고 한 뒤 하셨더라고요 돈 받아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다던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빨간줄이 그일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판단도 섣불리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