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당한 학폭을 지금 밝히고싶은데 증거가 꼭 있어야되나요?
중학교때 선배들이라는 사람 8~9명에게 둘러쌓여 흔히 말하는 다굴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말 못하고있었는데 지금 그걸 밝히고 폭력을 주도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고싶어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할까요?
굳이 증거라고하면 윗입술 안쪽이 폭행당하면서 찢어져서 모양이 변형된거말고는 없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학폭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워 처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써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거가 있더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사과를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