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고소 여부 여쭈어봐도 될까요 ?

Question

롤 게임상에서 흐웨이가 계좌인증을 해달라고 하였고 어디 대학교에 다니냐고 물어서 국립 S대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흐웨이에게 인증을 위한 전화번호를 요청하니

님 ㅇㅁ한테 물어보면 줄걸요? 어제 맛있게 먹고 번호 교환 했거든요 ㅋㅋ

라고 하였는데 이런건 고소 안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 S대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