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침입한 사람 해결법궁금합니다.
농막에 무단침입하여
농막상태 확인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끌려나갔는데요.
농막주인은 무단침입으로 고소를한다고하고 무단침입한사람은 상해입었다고 치료비달라하고 안주면 고발한다고 합니다. 두쪽 중 어느쪽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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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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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어느쪽이 손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통상 무단침입보다 상해가 법정형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각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조물 침입죄와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