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주로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미 기초 사실 관계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된 후에 완성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당초 당사자가 예상하였던 요건이나 기대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