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몇 년간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저와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니,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워서 밥 먹을 돈도 없는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집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구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이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두기 때문에 미상환시 주택을 경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면 개인회생등이 있을수 있겠으나, 하우스푸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은 없습니다. 물론 공공대출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등을 지원할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빚을 못갚으면 주택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즉 대출원리금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대금에서 은행 대출 갚고 남는 금액만 받고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은행의 연체 처리 후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말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출을 갚는 방법이 유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하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신용불량자 혹은 실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려서 한 몫 잡아보려는 심리는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 전에 채무조정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라면, 손절하고 전세나 임대주택으로 내려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팔더라도, 경매보다 시세에 맞춰 급매로 매도하는 편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의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이자 감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개인회생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정책자금 안내, 대출상담

금융감독원 1332 금융 민원, 권리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