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내 생존 작가의 서화 작품을 개인적으로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작가가 생존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점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사업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단순 재판매인지 미술품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자금의 합법적 개인화 대표이사가 보유한 개인 미술품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거래구조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질세율 2~4% 수준의 세부담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물납 활용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여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비용 처리 및 절세 법인이 사무실, 복도 등 사업장 환경 장식을 위해 미술품을 상시 전시하는 경우, 점당 취득가액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