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주차정산 문제 질문입니다
2023년 11월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와서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인턴 계약 때문에 인천쪽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았는데요, 직장이 오지라서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숙소는 아파트였고 집주인은 전세가 나갈때까지 수입원으로 에어비앤비를 따로 운영 하는거였고 계약은 1달 단위로만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문자로만 대충 했어요, 저는 집이 없이 서울-인천 통근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저는 주차공간이 꼭 필요해서 주차 등록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주차등록을 해놔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말하고 하고 싶으면 밖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밖에도 부족해서 퇴근할때마다 30분동안 뺑뺑이를 돌고 결국에는 밖이 아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말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요
근데 주차를 아파트에다가 하면 저는 방문자로 그 아파트 호수에 찍히는 거라 주차비가 관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를 주차때문에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며,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결국 2달 계약 만료까지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종료 될떄 주차비가 60만원 (...)가량이 나왔더군요
저보고 다 부담하라고 해서,
저는 이정도 금액이었으면 사전 공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전입신고 자료는 왜 주지 않았냐.
독박 부담은 말도 안된다. 라고 했고,
정식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했고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이 집주인은 입주 첫날부터 열쇠가 망가져도 나몰라라, 자기 택배가 매일 이집으로 오는데도 나몰라라,
그리고 이사짐 빼는날만 쏙 와서 얼른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계약한것도 아니었고, 외부 하우스 사이트에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라는건 같이 살던 룸메가 알려준거였어요, 에어비앤비 숙소는 불법 아닌가요?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감안하고 산건데, 60만원을 추가로 내라하니 저는 가만 있을 수 없어 따지고 들었습니다.
결국에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저희는 안주고 끝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면 상대방이 전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