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은 오로지 판사만이 작성하나요?

Question

우연히 판결문을 보았는데요. 무슨 판결문이 30장이나 되더라고요???

소 외a 부터 j까지 사람들도 엄청 많고 범죄 사실도 엄청 길고 하던데 그 많은 걸 판사가 다 적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더라고요. 한 두 사건도 아니고 한 달에 수십 건의 재판을 하는 분들이 혼자서 그걸 다 적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법원공무원들도 판결문 작성을 같이 하고 그러나요?

Answer 1

법원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이라는 법조인력을 활용해 판결문 작성이나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판결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고, 판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