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잦은 층간 소음과 낯선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어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해당 호수가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면 경찰의 소음 제지를 넘어 관할 구청을 통한 근본적인 영업 단속 및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두 번째 경찰 신고 시 조치 방향
층간 소음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할 경우 인근 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출동은 당장의 소음을 제지하는 임시방편일 뿐 숙박업 영업 자체를 강제로 중단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2. 불법 숙박업소 단속 및 제재 방법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건물에서 관할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니므로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소 폐쇄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민원을 접수하셔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3. 민원 접수를 위한 증거 확보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더라도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면 조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등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정황이나 숙박 공유 플랫폼에 해당 호수가 매물로 등록된 화면 등을 모아 구청에 제출하시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해당 호수가 등록된 숙박 플랫폼 게시글이나 방문객 출입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불법 숙박업으로 신고 민원을 접수하세요.
이웃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