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휴일야간)에
연차수당도 법정수당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휴일야간) 외
법정휴일 가산수당,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 처럼
특근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급여항목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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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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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외 수당은 법정외수당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전담 간호인력 특별수당은 그 형식적 명칭보다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정수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