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안중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관련 시끄러운데 주요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Question

부동산세제개편안중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관련 시끄러운데 주요 논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민주당내에서도 향후 총선을 엄두해두었는지 정부에 개선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전 하려면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나 금융규제에서 차이를 두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 이동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고,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발표되는 최종 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종부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개편안이 1주택자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실거주 여부로 갈라버렸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강한 시그널을 주려는 의도 자체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 시그널이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서 논쟁이 커진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종부세를 올리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1주택자라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발표 이후 예상보다 반발이 큰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서 정부에 사실상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논쟁이 커진 상황 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에세서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정부도 부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고 한 철학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보다 보유한 집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를 세제에 반영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은 12억 -> 14억으로 우대하고 집은 한 채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하거나 비워둔 경우에는 12억 -> 9억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부세의 기준도 장기적으로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려는 큰 개편입니다.

저는 강한 정책 신호는 유지하되 선의의1 주택자에게 걸리는 함정을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사격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서 세부담을 이원화한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근, 근무 변경, 취학, 지방 이주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일시적 비거주자에게까지 강화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시장 정상화 시그널이라는 지지와 함께 임대시장 공급 위축 및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정치권 내에서도 정부안의 수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