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부동산세제개펀안중 1주택자 비거주에 대해 기본공제를 12억-> 9억 하향건이 비거주 예외 인정 관련 논란이 뜨거워 새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Question

26년 부동산세제개펀안중 1주택자 비거주에 대해 기본공제를 12억-> 9억 하향건이 비거주 예외 인정 관련 논란이 뜨거워 새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충분히 여론을 살피지 않고 졸속으로 된건지

아니면 28년 총선 관련 표관리를 위한 민주당으로 의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재검토는 특정 선거를 위한 의도적 표 관리라기보다는 실수요자 보호 기조 속에서 형평성 문제와 여론의 반발을 수렴해서 국회제출 전 보완 조율에 나선것입니다. 1주택자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기존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수정해서 현행 12억원 유지나 실거주자 수준인 14억원 상향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와 지방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된 세제 개편 방향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려고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시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아예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