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변경될까요?

Question

최근 다양하게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끌시끌하더군요. 범여권이나 대통령도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변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확히 예상할수는 없지만, 현재 해당 부분이 이슈화된 내용은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오래만 들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인하해주는게 맞냐라는 부분이였던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본인은 전세를 살면서 주요상급지 고가주택에 투자를 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자, 주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를 개편하여 보유에 따른 공제가 아닌 실거주에 대한 공제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기존공제율이 크게 낮아질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단순보유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공제 기준이 실제 거주한 기간 중심으로 개편되어 실거주자의 혜택만 남게 됩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던 방식이 정해진 금액만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새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나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여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려는 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고

정부도 여러 시나리오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바뀔 가능성이 큼 큽니다

앞으로 장특공은 보유 → 폐지 / 거주 → 강화 방향이 거의 확정적 흐름입니다

이건 투자 관점에서 꽤 중요합니다

2026년 안에 매도 vs 2027년 이후에는 세금 차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1주택자들에 대한 저항 및 국민적 여론등을 정부에서 수렴을 해서 정책 규제를 정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규제지역 및 고가주택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비율 공제 구조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재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개정은 아니고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