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이 안된다고하는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전에 질문 올린 내용중 추가적인 다른 내용이 있어 다시올립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1억2천)후 계약금5%(6백)지불하고, 잔금치르면 설정된 근저당(6천5백)권을 해지하기로 한 원소유주가 이사후 임대업(개인)하는 이에게 매매한다고하는데요
중개인은 걱정할것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5월 중순 계약하고 5월 3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쳤구요
이사는 다음주 금요일(6/18)들어갑니다
제가 고민되는것은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에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가입한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했는데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 전화를 오늘 받았습니다
전세(12,000천), 공시가 (105,000백)가 더 낮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에서야 들었는데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개인사업자이므로 걱정할것없다고
중개인이 그러네요
정 걱정이면 전세권 설정만 하라고하는데요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하는 이 계약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말 급합니다
바른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중개인의 말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보다 선행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추후 법률분쟁이 선핸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상쇄시키는 내용의 담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계약진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