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바다에 작은 섬을 연결 하려고 개인이 다리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으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치도 및 설계도서, 공사 설명서와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더 자세한 것은 관할 행정 관서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바다에 작은 섬을 연결 하려고 개인이 다리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교의 경우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같이 다리를 개인이 설치가능할지는 해당 지자체등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대교를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시공을 하고 바닷에도 선박이 운행하는 길이 있기 떄문에 해수부를 통한 허가나 협의도 필요하기에 사실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 위에 다리 설치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다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점사용 허가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필요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대규모의 공사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상 교량 건설은 특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주로 전문 건설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설령 규모가 작더라도, 바다나 하천 등 공공의 영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환경 보호, 해상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섬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것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공공 수 역 또는 도로에 대한 점 용 허가 등 다양한 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허가 서류 :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공사의 규모, 위치, 연결 대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허가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상 점 용 허가 :
바다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 부 등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 점 용 허가 :
다리가 육지의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해당 도로 관리 청(국토 교통 부, 지자체 등)의 도로 점 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
해상 구조물 건설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 허가 :
다리 자체도 건축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건축 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
해상 교통 안전 법,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우 방대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 계획서 :
공사의 목적, 내용, 기간, 예산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기술 검토 서류:
구조물의 안정성, 공법, 사용 자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가 포함됩니다.
환경 관련 서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오염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각종 도면 :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등 상세한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토지 및 관련 시설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기존 시설물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안전 관리 계획 :
공사 중 및 완공 후의 안전 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바다 이에 다리를 직접 건설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만약 정말로 섬 연결을 위한 다리 건설을 고려하신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건축 사, 토목 기술자, 법률 전문가 등)와 상담하여 가능성 및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양은 공공재이고 특히 섬과 섬 사이의 해역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매립지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다리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리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시설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등 행정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시 절차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공사 계획서 및 설계 도면
환경 영향평가서
교통 영향 평가 및 안전성 검토 자료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재해 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일반적으로는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다는 공유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다리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와 조건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한민국에서는 바다, 하천, 호수 등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 대상이 개인 소유 섬 또는 적법한 개발 대상일 경우
연결하려는 섬이 개인 소유이거나 합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면, 여러 절차를 거쳐 다리 건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다리의 구조, 위치, 용도, 규모 등 포함
3. 설계도서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등
4. 환경영향검토서 또는 평가서
위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음
5. 관계기관 협의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
6.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변 어업권자, 해상 통행자 등
7. 토지이용 관련 서류
연결하려는 섬이 개인 소유라면 등기부등본 등
이러한 서류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