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중 범죄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해외여행을 가서 야동을 보다가 아청물인줄 모르고 실수로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했는데 그 나라 경찰한테 적발이된다면 그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