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중 범죄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해외여행을 가서 야동을 보다가 아청물인줄 모르고 실수로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했는데 그 나라 경찰한테 적발이된다면 그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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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