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다나 고스톱에 큰돈을 거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섯다나 고스톱에 큰돈을 거는게 불법인가요?

어느정도 선까지가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들 돈으로 하고 사기치는데 아닌데 불법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은 일시오락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판돈의 액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노는 것이 목적인 수준으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여야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사행성때문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했다고 하여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카지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