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반성하는 뜻으로 서약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예를 들어 "무엇을 위반시 1억을 준다"..이렇게 작성하면 정말 1억을 주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와 의무는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위반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1억에 상응하여야만
그러한 서약서가 효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회사의 극비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이라는 문구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약속을 안지키면 1억을 준다. 술을 마시면 1억을 준다와 같은 서약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약정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정한 행위를 약속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벌 등으로 일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약정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반 시 1억을 준다"와 같은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대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에 기재된 대로 반드시 1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서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로사 적성되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공증을 한 경우에도 그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