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소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정신과 치료비용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