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Question

아청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피의자인데 오늘 검찰(공소청)로 사건 넘어 갔는데 현재 아동성착취목적대화랑 성착취물제작으로 되어있는데

1.대화만 했습

2.사진은 1장 받았으며 노출정도는 가슴골정도 입

3.사진은 상대가 보냈으면 먼저 보여줄게 있다며 보냈습니다 제가 달라고 먼저하지 않았습니

4.경찰이 확인했는데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

5.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합의를 했습

6.저는 초범입

양형자료

합의서, 재범방지교육수료증및

경력증명서, 봉사기록, 반성문 경찰조사때부터

2개씩 보내서 지금까지 약 40장정도 보냈습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어떤 근거로 적용이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샘플과 함께 의견서작성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 전후의 대화내용, 상대방의 나이, 제작 혐의의 근거 등 자료 정리를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