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회사의 매출이나 재정상태는 문제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고객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정 센터에서 업무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으로 근로자의 귀책없이 1명을 퇴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ㄴ23-6 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증명해야된다해서 적합하지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라고 들었습니다

23-8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는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에 따른 상실코드로서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3-6 코드는 실제 경영악화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적절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3-8 코드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파기에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23-3 코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3-6과 23-8 모두 가능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대한 증빙자료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센터의 업무물량 감소에 대한 일별, 월별 내역을

작성한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