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옥상 단독 사용 특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3층 건물에 4층짜리 옥탑이고 옥상을 단독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에 "옥상은 본 계약서의 임차인이 단독 사용한다."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사상 책임보다는 결국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주자 동의 없이 그러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다른 거주자가 그 내용을 다툴 때 그 거주자를 제외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내용을 항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