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BnB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집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에어BnB가 참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자기집을 대여해주고 비용을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에어BnB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관련 수익에 대해 과세 기준이나 체제 정비가 안되어 있었으나, 제도적 정비후에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일수도 있고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합법적인 숙박업등록 및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임의대로 해당 사이트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발생시키면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숙박업으로써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셔야 하는데 이럴 경우 내국인에게는 숙박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즉,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내국인이 숙박을 이용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사업자등록과 관리를 이행하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사업자로 등록하여 내외국인 모두 사요할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하지말고 정식 절차를 밟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부터는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으므로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 비앤 비(Airbnb)의 합법 성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 비앤 비를 통해 집을 대여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및 규제 : 각 나라나 지역마다 단기 임대에 대한 법률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임대가 허용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규정 :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규정 : 아파트나 콘도 미니엄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 에어 비앤 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 비앤 비를 이용하거나 집을 대여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대여해주고 비용을 받는 것은 무조건 해서는 않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BNB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투룸 이상의 집에 상주하면서 게스트를 맞이하는 형태여야하고, 일반 주택가에서 공유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 다른 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합법이 되기 어렵고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