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에서 물이 샐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Question

저와 윗집 둘 다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집 주인이랑 연락은 됐는데, 그 집 주인한테 도배를 해달라고 말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알려주세요.

저도 저희집이 아니고 세들어서 사는데, 저희 집 주인한테도 통보는 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입자가 알아서 도배해달라고 하고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 집에서 나갈 때 집주인이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말 나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집 주인끼리 해결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에게 누수공사 및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윗집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윗집 주인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나서서 윗집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