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피해 관련 법적 대응 상담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사촌이 패션 업계 종사자로, 저희 어머님께 고가 브랜드의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촌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판매된 물품들이 위조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본인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촌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모친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사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피해를 위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사촌분도 위조된 상품인 사정을 모르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절차 진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촌분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