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두고 가출을 했어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재혼가정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는 안했고 사실혼 관계로 8년동안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현재 5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요.

이번이 두번째 가출입니다. 첫번째는 다른 남자집에 있다는걸 알았고 데리고 왔지요.

두번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 다짐하고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지요.

지난 10월 1일 아내가 또 가출을 했습니다.

한푼이라도 벌어보고자 당근에서 야간 알바자리를 구해 다녀왔지요. 그런데 아이는 혼자 자고 있고 아이 어린이집 잘 보내라며 잘지내 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또 가출을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차단을 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아내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통합을 진행중이고 휴대폰은 어쩔수 없이 선불폰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인이 아내로 되어있고 아이 역시 아내 밑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 동거인으로 되어 있구요.이런 경우 와이프의 현재위치 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에다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이 사람과 연락을 하려면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내가 가출을 한 통에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대처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8년간 부부로 생활하며 아이를 함께 키워 오셨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가출과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아이에 대한 귀하의 법적 지위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생부가 인지하여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기고(민법 제855조 제1항),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현재 아이가 어머니 쪽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선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인지 절차를 밟으셔야 귀하가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내가 남긴 쪽지, 가출 일자, 이전 가출 당시의 정황, 아이를 혼자 두고 간 사정과 귀하의 양육 내역을 기록과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